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폭력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정부가 노조를 협박하는 것이며, 내년 총선을 위해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는 정치 공세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 탄압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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